안마시술소는 맹인안마사의 안마 외에도 손님이 원할 경우 성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지 두 달째를 넘기면서 성매매 집결지는 된서리를 맞고 있지만 유사 성매매업소는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별취재팀은 규모 면에서 집창촌의 수백 배에 이른다는 유사 성매매업소 일부에 잠입, 취재했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과 경제적 악영향을 둘러싼 반론도 여전히 강해 새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성매매방지법(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 2년을 계기로 변종 성매매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 찜질방, 휴게텔, 고시텔 등 이름도 생소한 신종 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단속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성업중이다. 요즘 마산이나 창원 시내 어디를 다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간판이다. 주위에서는 ‘잠깐 눈이나 붙이고 쉬었다 가는 곳’아닌가 하는 말도 한다. 또 일각에서는 ‘여자(?)와 연결해주는 곳’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린다.
특별법 실시 이전까지 성매매 산업은 이러한 산업형을 중심으로, 최근 인터넷과 폰팅 서비스를 통해 직거래형, 출장형 등 비업소용 성매매가 더해지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되는 추세였다. 이들 업종 외에 안마시술소나 퇴폐이발소, 증기탕의 경우 본래의 목적 서비스를 매개로 성적 서비스를 풀세트 개념으로 묶는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핸드 잡'이나 '오랄 섹스' 같은 유사 성행위도 특별법상에서 범죄라고 알려주자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인 그는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그전보다 죄책감이 더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보장하느냐는 질문에 "걸리면 아저씨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인데 거짓말하겠냐"며 "벌거벗고 있어도 그건(성관계) 하지 않았다고 우기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또 "다 손 써놓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안심시키기도 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겨찾는 휴게텔에서 부도덕한 난교(亂交) 행위를 벌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자유업 형태의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성매매업소 규제에 관한 법률’(가칭)이 빠르면 올해 안에 제정될 전망이다. 또한 성매매 알선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해외에서 성매매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살인과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직전 단계에서 적발되면 처벌되는 것처럼 성구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충분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 업소의 여성들은 한 건물에 있는 여관에서 2차를 하고 있었다. 단속에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에 "연애하러 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며 "이름이나 잘 기억해두면 된다"고 말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업주가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 등 긴장을 하고 있지만 업소가 아닌 모텔에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이 여성의 얘기였다. 이들은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독점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경찰이 불법 성매매 단속이란 명목으로 성매매와는 관련없는 안마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찾아온 사람들은 서울 용산경찰서 생활질서계 형사들이었다. 1층에는 욕탕 시설이 있고 2층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방 8개가 있었다. 시정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경찰청(청장 주상용)은 15일부터 28일까지 성매매 사범 중 ‘신ㆍ변종 업소의 유사 성행위’를 중점 단속 테마로 선정, 상설단속반과 경찰서 자체 단속 인력 등 648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히 조사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오리발'은 거짓진술 혹은 제출자료를 위조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사지를 받으러 갔을 뿐"이라는 등 대부분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주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난 가운데, 정작 이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자에 대한 수사는 4개월째 진행 중이다.
경찰은 특히 이같은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선불금과 고금리 사채 등 조직폭력배의 자금줄로 보고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 등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옷장들 사이에 비밀문을 만들어 놓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성인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풍속영업 장소에서의 성행위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음란한 행위’로 판단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동성애 업소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회사원으로 보이는 두 남자의 뒤를 바짝 따라 들어선 이 업소에는 6개의 방이 있었는데 이미 방이 다 찬 모양인지 서너 명의 남자들이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시민단체, 국회의원, 학계, 탈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에 적극 나서는 등 성매매근절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범정부적인 노력이 강력히 촉구되고 있다. 특히, 이 업소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유업 형태의 업소로 영업을 해 관할 행정기관의 규제를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휴게텔 입구계단과 건물외부 등에 CCTV를 설치해 경찰과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이 제주시내 휴게텔 2곳을 압수수색 한데 이어 연동지역 휴게텔 3곳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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